단통법 폐지 추진 내용(feat.폐지 일정)
단톡법 '폐지' 추진, 통신비 호갱 탈출 가능할까?
2014년 시행되었던 단통법이 10년만에 단통법폐지가 정부'생활규제 개혁안'의로 논의 되었습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줄임말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단통법을 통해 통신사는 국가에서 공시한 보조금 만큼만 소비자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하여 투명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단통법시행 후에는 이통신사 3사가 같은 지원금을 제공하여 선택요금제 할인 및 결합할인등을 통해 통신요금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10년간 유지되던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왜 단통법을 폐지하는걸까요?
막상 시행되고 나니 경쟁만 제한하는 역효과를 내어 당초 기대했던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개선은 체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통신사간의 치열했던 경쟁이 줄어들어 통신사는 마케팅비용을 아끼고 통신사만 배불리는 구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지적이 끊임 없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반적인 개요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단말기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해 통신비 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폐지전에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했다면 → 이제 사업자가 제한없는 지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를통해 구매자는 기존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를 지급해야 했다면 →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의 선택요금할인은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규제는 시장자율화
👉 기존에 공시지원금은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고, 공시 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규제했음
단통법 폐지가 되면 통신요금이 줄어들까요?
선택약정 위주로 소비자가 가입한다면 생각보다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될 가능성등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시점은 언제일까요?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폐지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되면 시행 여부 및 시기등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