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대책_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결혼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소득 요건 완화

1.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연간 가구 소득 2억 원 이하로 맞벌이 가구에 대해 확대.
   • 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소득 기준인 1.3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함.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외벌이 상황은 서류로 증빙 필요.
2. 제도 개선 취지:
   •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의 주거 부담 경감.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시행.
3.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
   •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고려하여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재원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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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1. 기본 금리:
   • 구입자금 대출: 3.30~4.30%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 전세자금 대출: 3.05~4.10%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2. 우대 금리 혜택:
   • 청약통장 납입 기간, 자녀 수, 추가 출산 등에 따라 최대 1.3%p 우대:
     • 청약통장 납입 기간: 0.3~0.5%
     • 추가 출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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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2023년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이후 출생아(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참고 :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 

☐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  *출처: 국토연구원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  *출처: 국토연구원

 

☐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버팀목) 적용 금리  *출처: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