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지는 정책

2025년 시행될 주요 정책 변화를 8가지 내용으로 준비 했는데요, 항목별로 상세히 미리 확인하고, 해당되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 활용 및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지는 정책 

1. 최저인금 인상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3. 고교학점제 도입
4.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6.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7. 예금 보호 한도 상향
8.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비공개 전환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약 2,096,27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 구조 변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임금제도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도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은 기존의 일률적인 교과 과정 대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서 더 자유롭고 개별화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부터 정부의 기여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360만 원을 기여했지만, 2025년부터는 이를 720만 원으로 두 배로 늘려,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스마트폰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민간 서비스에서의 신원 확인이 더욱 안전하고 간편해질 것입니다.

 

6.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 제도도 계속 유지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는 육아와 가계 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가구는 이와 같은 혜택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7.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예금 보호 한도가 2025년부터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예금자의 예금 안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특히 중소형 은행에 예금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며, 금융사고나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비공개 전환

청소년의 인터넷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부터 18세 미만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자동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를 쉽게 접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심리적 안전을 지키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